출처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43012/view

농경연, 연구보고서 통해 소개

독일, 합승시스템 운영 ‘호평’ 프랑스, 지역 작물 공공조달도 

“도시민 유입만 초점 두지 말고 지역만의 가치 꾸준히 제시를”

농업계에 ‘농촌 유토피아’ 바람이 불고 있다. 농촌 유토피아는 농촌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를 끌어올린,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을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 농촌 활성화방안과는 다르다. 유럽에서는 농촌 유토피아와 관련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진행돼왔다. 이에 따라 농촌 유토피아를 실현했다고 평가받는 사례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유럽의 농촌 유토피아 논의와 실천사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농촌 유토피아 사례를 소개했다.

유럽은 농촌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로 ‘스마트 빌리지’를 제시한다. 스마트 빌리지는 지역의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일자리 등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농촌 지역사회라고 정의된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12월부터 스마트 빌리지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스마트 빌리지가 실제로 농촌에서 구현된 대표적 사례로 이탈리아 토스카나주(州)의 페치올리를 꼽았다. 페치올리가 지역에 방치돼 있던 쓰레기 매립지를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페치올리 당국은 주정부 방침에 따라 문을 닫았던 매립지가 침출수 유출 등으로 문제가 되자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이 처리시설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했는데,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 매출은 지역주민들이 나눠 갖도록 했다. 매립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추가로 설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늘렸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농촌지역인 그라핑에선 지역사회가 고안한 ‘승차 공유 벤치’가 주목받았다. 운영 원리는 간단하다. 눈에 잘 띄는 공공장소에 벤치를 설치하고 벤치에 목적지가 표시된 간판들을 비치한다. 승차 공유를 하려는 사람은 원하는 목적지가 적힌 간판을 들고 벤치에 앉는다. 목적지가 같은 차량이 벤치로 와서 승차 공유를 제안하면 해당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EU는 승차 공유 벤치의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시장이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송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프랑스의 작은 농촌지역인 무앙사르투는 ‘유기농 학교급식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꼽힌다. 무앙사르투 당국은 지역에서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지역학교에 적정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지역농가들이 필요 물량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자 4㏊ 규모의 유기농농장을 설립했다. 또 ‘낮은 가격’이 아닌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공공조달 체계에서 고려하도록 정책을 조정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관련된 교육도 지자체 농장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농촌 유토피아 논의를 진행하면서 도시민이 살고 싶은 장소를 그려내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농촌이 농촌만의 가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귀농·귀촌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 농촌 유토피아 논의와 정책도 농촌주민들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