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40244/view

 

 

 

 

[한걸음 더] 내년 대선 앞두고…정치권 ‘기본소득’ 바람

 

국가의제 급부상

소득·자산 양극화문제 심화 최소한 자유 보장수단 공감

이재명 지사 보편 지급 필두 오세훈 시장 등은 선별 지급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제

美 알래스카주 40년째 지급 풍부한 석유자원 재원 삼아

핀란드 중단…스위스 부결 본보기 삼을 성공사례 없어

 

농정 패러다임 전환 주목

경기도 농민·농촌 기본소득 하반기 시행 … 초유의 실험

지역 활성화 땐 확산 가능성

 

일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국가에서 돈을 나눠 준다면? 16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소설 <유토피아>에서 묘사한 섬나라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될지 모르겠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기본소득’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후보로 앞서 나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띄우자 여야 유력 정치인들은 일제히 반(反)기본소득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논쟁이 커질수록 기본소득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지는 모양새다. 기본소득 주장은 몇년 전만 해도 허튼소리로 치부되기 일쑤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반응이 부쩍 늘었다. 기본소득은 농업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일부 지역에서 농민·농촌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했거나 추진할 예정이어서다.

◆국가의제 부상한 기본소득=지난해 코로나19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 기본소득은 보편성·무조건성·정기성·현금지급·개인지급 등 다섯가지 요인이 충족돼야 하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이같은 요건에 상당히 근접한 형태로 지급되면서 ‘맛보기 기본소득’이란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정기성만 더하면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어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인식도 확산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마저 미래통합당 시절인 지난해 8월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을 담아 관심을 모았다.

기본소득이 공감을 얻는 바탕엔 코로나19가 부채질한 소득·자산 양극화문제가 있다. 교육·취업 등과 관련한 기회의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하는 사회 구조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이 떠오른 것이다. <기본소득이 온다>의 저자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변화하는 노동력시장의 국민에게 적절한 혜택을 균일하게 주지 못한다”며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정책 전환 논쟁 있을 것=국내 기본소득 논의의 정점엔 이 지사가 있다.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으로 시작해 경기도 차원의 청년기본소득 등을 추진하며 ‘기본소득=이재명’이란 등식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이낙연·정세균·이광재·박용진 등 경쟁 주자들은 기본소득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7일 “돈은 많이 드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돈을 나눠 주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8일 “재정 부담이 크고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공정소득’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을 제시하면서 보편적 소득 지원이 아닌 선별적 소득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의 기본소득 비판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때리기’지만, 이런 논쟁을 계기로 차기 대선 이후 복지정책의 틀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에 더해 ‘현금복지냐 기회복지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등의 논의가 이어진다면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처럼 복지 담론 충돌이 벌어질 것이란 얘기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기본소득과 그 대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내 복지정책이 도약하는 단초를 찾을 수도 있다”며 “국민 하위 30%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보험문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 아니냐”고 했다.

◆해외 성공사례 흔치 않아=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논제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렸지만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이보다 앞선 2017년 주제를 기본소득으로 잡았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재원으로 1982년부터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 실업자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1년간 진행했다. 당초 2년을 계획했던 이 실험은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가 없어 정부가 실패를 인정해야 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2017년 3년 일정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지만 재원 부족으로 1년 만에 중단하고 말았다. 스위스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안건을 놓고 2016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76.7% 반대로 부결됐다. 세금 인상과 이민자 유입을 우려한 국민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마카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 배분계획’이란 이름으로 모든 주민에게 매년 현금을 주고 있다. 다만 영주권 여부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크고 해당 계획의 근거법이 1년으로 돼 있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개인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외에 모델로 삼을 만한 성공 사례가 없다보니 국내 도입은 시기상조란 비판이 많다. 이 전 대표가 이 지사와 기본소득 설전을 벌이며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꼬집은 배경이기도 하다.

◆농정 패러다임 전환 수단 될까=막대한 재정 소요를 고려할 때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은 두가지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차차 액수를 늘려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연령이나 직업·지역 등에 우선 지급하고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이같은 ‘범주형 기본소득’에 속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신청 시·군의 농민에게 10월부터 1인당 월 5만원씩 지역화폐를 주기로 했다. 또 하반기 1개 면(面)을 선정해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5년 동안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역에서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개인에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특히 농촌기본소득은 한 지역에서 농민뿐 아니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초유의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농촌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관심을 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화학농법·대량생산에 치중한 기존 농업생산에 변화가 생길지,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다. 기본소득이 한 지역에서 성과를 낸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연구 대상이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주민 다수가 빈곤층인 전형적 장소가 농촌이란 점에서 농촌기본소득 실험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정도로 주민의 영농·생활 방식에 변화가 일어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홍경진 (정경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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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양극화

소득불평등은 소비의 차이를 낳아 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하지만 자산불평등은 이를 넘어 정치적·사회적 불평등까지 야기한다. 자산을 소유한 계층이 정치·사회 권력을 확대하고 세습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신계급사회’ 출현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회복지

기본소득이 표방하는 현금복지와 달리 교육·직업훈련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복지 방식이다. 국가가 일자리를 늘리면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대된다는 주장도 기회복지론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