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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지역연구원 부원장 정성훈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지역연구원 부원장 정성훈

올해 신규'소멸위험'시군구(8곳)로 전북완주, 충북음성, 충북제천, 부산서구, 강원동해, 강원화천, 경기여주, 경남사천이 추가되었고, 2020년 소멸위험 지역은 105곳으로 확대(46%)되었다. 국토의 절반 가까이 소멸위험 지역인 것이다.

특히 농촌의 20 ~ 40세 미만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무 출생 및 10인 이하 출생 읍면이 전체 읍면의 50%(706개), 고령층 인구 20%이상 읍면 비율이 2000년 55.1%에서 2015년 84.2%로 확대되었다. 또한, 인구소멸위험지수는 읍이 0.81, 면 0.30, 동 1.24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어느덧 50%를 돌파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이 점점 수도권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 대도시 이외에 모든 지역도 소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인구도 감소되어 국가 전체의 인구도 감소될 것이다.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거점별 광역 대도시 기준으로 인구 분산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국토의 효용성과 공평성을 위해서는 전체 면적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읍면의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정책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고, 지금 과감히 추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2019년 KREI 조사에 따르면, 총 945만명이 사회공헌활동이나 농산어촌에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 귀촌 의향이 전보다 2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의 저밀도일수록 경제발전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감소하지만, GRDP(지역총생산)가 성장하는 군이 82개중 46개이고, 15세이상 인구 대비 일자리 수는 농촌이 도시보다 약 0.36명 더 높게 나왔다.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 선진국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과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역의 인구이동'(reverse migration)을 촉진해야 한다. 즉, 최소 100만 ~ 최대 1,000만 인구가 이동해야 한다. 농촌 지역에 고용, 주거, 의료, 복지/돌봄, 교육(학교/평생), 문화 등 적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해야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이 협력하여 서로의 자아실현을 돕고 협업을 통해 개인 발전과 공동체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마을을 재활성화하는 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관심 인구와 관계 인구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사회집단이나 자발적 집단을 연결해야 한다. 다양한 만남을 통해 친교, 신뢰, 협력관계 조성하여야 상호 신뢰가 형성되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협력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으로는 공휴일 등 휴일에 도심 거주 가족이 지방 농어촌주택에서 체류 또는 이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주택 건설·보유와 관련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유인책으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농어촌주택 보유자일 경우 1가구 2주택 예외로 둔다, 둘째, 취득·보유세·상속세 등이 이주일 경우 완전 면제, 체류일 경우에는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 또 다른 유인책으로는 분양 및 임대 혜택이다. 공공기관이 저렴하게 분양하거나,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재원 마련으로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 사내 주택공급 활성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투입, 민간금융자금을 통한 농산어촌 펀드로 대략 300조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은 대변혁 없이는 지방소멸을 막을 방법이 없다. 농산어촌으로의 대이동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