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64632

28일 33차 본회의, 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의결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올해 1천454개 사업에 총 39조 원을 투자키로 했다.  

균형위는 28일 제33차 본회의를 개최해 '2021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과 '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내년 균특회계 예산편성의견 통보계획안과 '농산어촌유토피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았다. 

'2021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 년계획(2018~2022년)' 4년차 실행계획으로, 20개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과 17개 시·도가 수립하는 '시·도 발전계획'으로 구성된다.   

먼저 올해는 팬데믹 위기를 고려해 지역의 건강증진 서비스 활성화(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보건소 확대 등), 지역산업 활력 회복(경기 침체지역 신산업 육성지원 등)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들을 계획했다. 

이 계획에는 총 39조 원(국비+지방비+민자)을 투입해 중앙 294개와 지자체 1천160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각 시·도 발전계획의 경우 2차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를 포함한 여러 혁신주체들이 수립과정에 참여해, 동북아 스마트 물류체계(부산), 바이오헬스(충북) 등 지역 혁신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 등 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7개 공공기관에서 업무량 증가·조정, 조직변동 등에 따른 이전규모(인원, 시설, 조직 등) 등 지방이전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심의·의결했다.   

해당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주),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진주)+옛 한국건설관리공사(김천)', 한국부동산원 등이다.   

여기서 기관 통합으로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진주)의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교육원(기존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을 진주에서 김천으로 이전하되, 진주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교육기능 포함), 국토안전실증센터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상생방안을 포함했다.   

'농산어촌유토피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및 향후계획'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농산어촌이라는 공간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의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계획이다.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이 폭넓게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며,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농촌주민 뿐만 아니라 도시민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의제 발굴과 시범사업, 우수사례 확산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