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36293/view

 

 

농토피아특위 출범 배경·과제 

수도권 거주자 50% 넘긴 사이 지방 시·군·구 94곳 소멸 위기 

사회서비스 등 환경 개선 통해 귀농·귀촌 늘려 쏠림 현상 해결 

  

  

농산어촌유토피아특별위원회(이하 농토피아특위)는 농산어촌 재생을 국토 불균형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고, 주거·일자리·생활사회간접자본(SOC)이 결합한 농촌재생 모델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농촌재생 모델 확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출범 배경은=6일 열린 농토피아특위 1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농산어촌을 국토 균형발전의 출발점이자 인구 절벽을 막을 최후의 보루로 꼽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현재 농촌을 포함한 지방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국내 인구 중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72.1%(2019년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돼 경제력 쏠림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05곳(46%)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혔는데, 이 가운데 90%인 94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국 국토 면적 중 비도시지역의 면적은 83.3%인 데 반해 읍·면 지역 인구는 18%에 불과한 만큼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찾자는 게 농토피아특위의 목표다. 

농토피아특위가 출범한 배경에는 도시 과밀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농촌재생으로 풀겠다는 취지도 있다. 

최근 공동체·생태적 가치가 재조명 받고, 귀농·귀촌 인구도 늘면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귀농·귀촌·귀어인 조사에 따르면 귀농어촌 인구는 2015년 48만명, 2017년 51만명, 2019년 46만명 등 매년 40만명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농산어촌은 교육·문화·의료 같은 사회서비스망이 열악해 생활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낮고, 그나마 있는 인프라도 노후화된 실정이다. 

특히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의 ‘아이토피아(아이+유토피아)’사업 성공이 농토피아특위 출범의 촉매가 됐다. 

2019년 12월 시작된 이 사업은 자녀가 서하초에 입학하면 각종 장학 혜택을 주고, 학부모에게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서하초 학생수는 사업 시행 전 3개 학급 10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개 학급 37명으로 증가했다. 

  

◆향후 계획은=농토피아특위는 농촌지역에 적합한 주거 플랫폼 개발을 핵심으로 삼고, 일자리·생활 SOC가 결합한 다양한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농산어촌 이주에 ‘주거’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점을 반영해서다. 

특히 농토피아특위는 주거 플랫폼을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복지·일자리 등의 기능이 결합한 공간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국토부·농식품부 등이 지역 개발·정비를 하면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나서 생활 SOC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면(面) 단위 지역에 민간건설주택 매입 방식으로 10∼30가구 규모의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텃밭·도서관·보육실 등의 생활 SOC를 갖추는 것이다. 

일자리는 지역 일반·영농 산업단지, 스마트팜과 연계를 검토 중이다. 

농토피아특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춰 주거 플랫폼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검토하고 여러 정부 부처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원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