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938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역언론 간담회서 밝혀 

"농촌·인구감소 대책으로 시의적절…범위 확대 모색"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소멸 대응책의 롤모델로 경남 함양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꼽으며 균형위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지역언론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그간 균형위 활동은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고 시·군·구에는 관심을 못 가졌는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은 산업 정체,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로 어려움에 놓여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의 지역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데 이는 수십 년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경고"라며 "이런 가운데 함양에서 시작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농촌과 구도심 활성화, 지역통합, 인구감소 대책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했다. 

함양지역 자치단체와 민간연구소, 기업이 주도한 일명 '농촌 유토피아 사업'은 폐교 위기에 놓인 서하초등학교(서하면 소재)를 대상으로 전입 학부모들에게 주거와 취업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겐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교는 물론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 결과 전입 인구가 늘면서 2019년 14명이던 서하초 전교생은 올해 36명이 됐고, 경남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서하초에 아이들을 전입학시킨 외지인 12가족의 임대주택 입주 기념행사에 참석해 "함양 주거플랫폼 선도사업은 지역균형 대전환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귀중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각 부처 역량을 결집해 지역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사열 균형위원장은 "함양 서하초의 성공 사례는 경남 거창의 가북초·신원초, 전북 무주 부당초와 남원 사매초 등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작은 학교 살리기는 주거·일자리·교육 등 여러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한 만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지역소멸을 막아내고자 한다"고 했다. 

균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국가균형발전 주간' 행사 개최 계획도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세종문화예술회관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등에서 이어질 이번 행사는 각 지자체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정책 담당자, 학계 전문가, 민간 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선언 17주년 기념식, 균형발전대상 시상식, 균형발전 비전회의, 균형발전 국제거버넌스 구축의 밤, 균형발전 청년토론회 등으로 채워진다. 

특히 24일 세종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균형발전 비전회의 1·2세션에서는 하경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상한 경상대학교 교수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과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