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도농상생본부 ‘농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토론회’

서하초 성공 사례 전국에 불씨

폐교 벗어나 지역사회에 ‘활력’

소멸위기 대처 ‘민관협력’ 중요

새로운 협치시스템 구축 절실

‘갈등관리’ 지속가능성 확보도
 

작은 학교 살리기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교장 신귀자)가 쏘아 올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기적이 농촌을 되살리는 또 하나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폐교 위기 극복에 이어 이제 민관이 협력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는 ‘2단계’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짚어본다.



◆작은 학교와 농촌, 함께 회생 가능= “이제 학교가 농촌을 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25일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대표 정영일)가 서하초에서 연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회’에서 장원 농촌유토피아연구소장은 “이전엔 마을이 학교를 품는 시대였지만 지방소멸이 심각한 요즘은 그 반대”라면서 “학교가 교육·문화·사회 등 여러 분야의 중심이 돼 마을을 이끌어야 하는 시대고, 그래서 농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하초는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민들이 학생모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에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주거·일자리·생활사회간접자본(SOC)이 결합된 ‘주거 플랫폼’을 마련, 전국에서 많은 전입생 가족이 오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이런 서하초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국의 많은 작은 학교들이 학교 살리기에 나섰는데 그 가운데서도 경남 거창 신원초등학교·가북초등학교, 전남 해남의 북일초등학교 등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이들 사례들이 단순히 학교 살리기를 넘어 농촌을 활성화하는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함양군은 ‘아이토피아(아이+유토피아)’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단독 지정돼 예산 1740억원을 확보했고 거창군 신원면과 가북면도 국토부 주거 플랫폼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해남군도 북일초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2억원을 확보했다.

◆국가균형발전 ‘마중물’… 민관협력 중요= 작은 학교 살리기의 또 다른 성과는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소멸 위기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농촌 살리기’ 효과는 미미했는데 민간이 중심이 돼 여러 파급효과를 낸 서하초 사례가 정부·지자체에 큰 자극을 줬다는 얘기다. 지난해초 열린 ‘서하초 아이토피아 전입생 가족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념행사’에 국무총리를 필두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남도지사, 함양군수 등이 대거 참석한 게 단적인 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관심을 잘 살려 긴밀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영일 대표는 “이제 출발점 마련에 성공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농촌 활성화’가 본궤도에 진입하려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며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의 민관협력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미야마정의 민관 동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은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과제로 교육·먹거리·에너지·주거 문제 해결과 일자리 만들기 등을 선정하고, 사단법인 가미야마연대공사를 설립했다. 행정기관이 지닐 수 없는 유연성을 갖고 시책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민관연대협력기구로, 지자체 공무원 출신과 민간전문가로 임직원을 구성해 민관협력과 전문성 모두를 확보했다. 이를 발판 삼아 한때 일본 내 소멸 위험이 20번째로 높은 마을로 분류됐던 가미야마정은 지금 청년세대가 앞다퉈 귀촌하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갈등 관리’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농촌 활력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갈등 관리가 핵심과제로 지적됐다. 김소영 서하초 학부모회장은 “작은 학교 살리기는 곧 다양한 구성원이 어우러진다는 것으로 갈등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농촌공동체 차원의 사전 교육이나 대화 등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연계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거듭나야만 지속가능성도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선주민의 전입자에 대한 텃세도 있지만, 반대로 역텃세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민관이 협력해 갈등을 잘 관리해나간다면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농촌 활성화’는 앞으로 도농상생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최상일 기자